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22년 10월 26일 희망/공정/참여 3대 기조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청년 정책 추진 계획'에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포함되어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코로나19 이후 고용 기회 축소,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립기반 확보를 돕게 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 출시될 예정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부를 매칭해 보태주는 형식으로 여기에 이자 소득과 비과세 혜택이 더해질 예정이다.

 

# 가입대상과 지원 내용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2022년 기준 1인 가구 약 월 350만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만 19세~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정부는 가입 대상 연령의 30% 정도인 306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달 40만원~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해(3~6%) 개인소득별 차등화된 기여금을 지급한다. 본인 납입액과 정부 기여금에 은행 이자가 적용되고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예컨대 월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5년간 5,000만원 가량을 모을 수 있는 셈이다.

 

또 취약 청년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 11만원으로 상향해 청년층의 생활/문화 활동도 지원한다. 한편 이를 지원하는 전담 인력도 120명에서 180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청년 특례 채무조정

 채무조정제도를 강화해 청년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공정한 도약 기회를 주기 위한 방안으로 저신용/저소득 청년층의 이자 상환 부담 완화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저신용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선제적인 이자율 감면과 원금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만 34세 이하 대출자 중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이거나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일 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을 감안해 대출이자를 30~50% 감면해주고 최대 3년의 원금상환 유예기간 중 연 3.25%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 저금리 소액대출 '햇살론유스' 확대

햇살론유스는 제도권 금융의 이용이 어려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대학생/청년들에게 연 3.6~4.5%의 금리로 최대 1,200만원을 빌려주는 정책 상품이다. 올해 자금 공급 목표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했고 내년에도 총 3,000억원 규모의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  청년 정책 추진 계획 중 '2023년 군인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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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군인 월급